Q1. 손도 안 댔는데 왜 '특수'폭행인가요?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를 단순폭행·협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폭행(형법 제260조)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특수폭행은 이보다 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즉 "안 맞았으니 괜찮다"는 인식과 달리, 물건을 사용한 정황 자체가 법정형을 단순폭행 대비 2배 이상 끌어올리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Q2.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 피해자가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합의 시도 없이 수사 단계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감형을 기대하기보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Q3. 인천특수폭행변호사가 강조하는 초범 감형 3대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여기에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직장, 가족)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함께 소명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4.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위험한 물건'이 아니었다고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용 경위와 의도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신빙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할 때는 합의 강요나 회유로 오해받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진술을 대충 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