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저장만 하고 있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포 의사가 전혀 없었더라도,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저장·시청한 사실 자체가 처벌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Q2. 몇 개나 가지고 있어야 처벌 수위가 높아지나요?

파일 개수 자체보다 인식 시점, 보관 기간, 반복 시청 여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 단 1개라도 장기간 보관하며 반복 시청한 경우 → 벌금형 이상 가능성

· 다수 파일을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한 경우 → 단순소지를 넘어 '소지 목적'이 의심되어 수사 확대 가능

· 자동저장 직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삭제한 경우 → 불기소 가능성 존재

· 다운로드 이력, 재생 시간, 폴더 분류 여부까지 포렌식 분석 대상이 됨

개수보다 '고의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Q3. 인천디지털성범죄변호사가 강조하는 초범 감형 3대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이 세 가지가 체계적으로 소명되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4. 압수수색 이후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 남은 기기나 클라우드에서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별도 입건될 수 있어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조사 출석 전, 취득 경위와 시청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