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분류 : 형사사건

- 사건명 : 사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코인투자를 위해서 피해자에게 약 2억원 가량의 금액을 빌린 뒤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사이였기에 양측 다 차용증이나 채권에 대한 언급이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인투자 실패로 인해 의뢰인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사기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다소 애매한 판결 내용으로 인하여 항소심까지 적극적으로 방어하길 원하여 의뢰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왔지만 기존에 진행했던 변호인과 잦은 마찰로 인하여
법무법인 예율에 2심 재판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못한 것은 명백함과 동시에 기망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하였지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 뿐이라는 다소 아슬한 판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기망, 편취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검찰의 항소를 기각으로 이끈 사례입니다.

-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