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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예율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둘, 예율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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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법무법인 예율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형사사건
손해배상
민사 · 가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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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법무법인 예율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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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승소사례

법무법인 예율은 의뢰인의 편에서 어려움과 불안함을 함께 나누고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성범죄 -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음행강요 및 협박으로 재판에 이르게 된 사례 - 사건분류 : 성범죄 -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서 피해자를 알게되었고 피해자와 음란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사진까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유포하겠다며 강요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재판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 진행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고 신체사진을 통해서 나이를 유추할 순 있었지만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지만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사과의 뜻과 함께 위로금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거부하여 이르지 못하였고 이후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공탁을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결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보호관찰 - 판결문
형사사건 형사사건 - 불리한 상황의 교통사고 사망사고건 - 사건분류 : 형사사건 -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으며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교통사고 사망사고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은 경찰조사 당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내용이 없었으며 단순히 진술만으로 신빙성을 쌓기에는 쉽지 않았던 상황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사건을 법무법인 예율에 의뢰하였고 당시의 블랙박스, 방범CCTV, 동승자진술,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여부파악에 들어갔으며 이후 의뢰인의 상황이 불리하다 판단되어 피해 유가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힘썼고 이후 재판을 통해서 금고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결과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 판결문
형사사건 형사사건 - 임용고시 발표를 앞둔 의뢰인이 음주운전, 고성방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례 - 사건분류 : 형사사건 - 사건명 :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수치로 운전을 하고 이동하던 중 타 운전자가 신고를 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요구를 하자 욕설과 폭행을 했으며 이후 음주운전 측정을 한 뒤에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고성방가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적용이 되어 재판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로 스스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의뢰인의 인계를 위해서 연락을 받은 가족들이 임용고시 발표를 기다리고 있던 의뢰인에게 해가 갈까 가족들은 급하게 법무법인 예율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경찰서로 의뢰인을 인계받고 이후 조사과정부터 재판진행과정까지 함께 진행해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판결문
성범죄 성범죄 - 유사강간으로 1심 법정구속 된 상황에서 예율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이끌어냄 - 사건분류 : 성범죄 - 사건명 : 유사강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단체여행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에 침대에서 잠에 든 피해자를 보고 팔베개를 해주며 잠을 청했고 술에 취해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재판으로 회부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하였지만 법정구속이 되면서 의뢰인의 가족들이 대신해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을 요청하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후 원심판결의 오류를 찾아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결과 원심판결 파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판결문
성범죄 성범죄 - 준강간 혐의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 사건분류 : 성범죄 - 사건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중 친구의 지인이 함께 술자리에 참석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 술자리를 즐기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호감을 느꼈다고 판단하여 성관계를 시도했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다고 이야기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서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 진행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여 사과의 뜻을 비추었으나 연락을 하지 말라는 국선변호인의 이야기에 방법이 없어져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을 통해서 진행하였고 이후 수많은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완강히 거부하여 그에 맞는 대응으로 공탁을 시도하였고 이후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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