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교통범죄
음주 · 무면허 ㅣ 뺑소니 ㅣ 보복 · 난폭운전 ㅣ 운전자 폭행ㅣ 보험사기
음주 · 무면허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사건은 2회 이상의 범죄전력을 가지신 분들이 변호인이 필요해 찾아오십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의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임의적으로 처벌수위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지 않으신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본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통범죄에 연류 되셨을 경우엔 혹여나 발생할 구속가능성을 배제하고 신변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막기 위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2회 이상의 전력을 가지신 분들은 과거의 전과 경력과 현재 입건되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시어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하고, 구속 및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뺑소니(도주운전)
뺑소니 범죄의 처벌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무상 뺑소니 사안의 경우에는 주로 초기의 사전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뺑소니 자체의 불기소, 무죄 주장을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당해 사안이 도주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 또는 운전자의 인식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포함한 여러 뺑소니 범죄 관련된 법리를 체크,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투는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 다툼이 비논리적인 거짓주장으로 평가되어 극히 부정적인 처분과 신병처리의 결론에 이르는 것을 지혜롭게 사전에 차단해 나가야 합니다.
사건 처리에 있어 흐름을 관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리하게 흐르는 것을 방어하여 구속이나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는 것이 바로 형사변호사의 지식과 경험에 따른 조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뺑소니를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의와 아울러 다양한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 정리 제출하여 구속 등 위험성을 미리 진화하여 사안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복 · 난폭운전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범죄는 차량을 이용하여 폭행, 협박, 상해, 손괴를 하는 사안으로 통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평가되는 차량을 운전하여 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그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여 가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실제 그 운전자는 자신의 행위를 위험성 있는 행위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의 관점과 외부에서 촬영되는 블랙박스의 관점은 전혀 다를 수 있으므로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여 블랙박스를 함께 확인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견을 제시할 때, 주관적 선입견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의견은 신뢰성이 낮아 수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자신의 생각 또는 주관적인 평가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분석과 전달력을 갖춘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성이 담보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의 맹점을 짚어 나가야만 부당한 결론에 대한 적절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험사기
사기 사건 중 보험 사기는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고의성이 다분하며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악질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반 사기죄보다도 무겁게 처벌되며, 상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형량을 50% 추가하여 가중처벌합니다.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행위뿐만 아니라 통증 등을 과장하여 허위로 입원,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파손을 보험으로 수리, 지병 등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 또는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모두가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기 관련 사건에서는 고의가 아니었다, 억울하다는 말 만으로는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증명해 내야만 합니다.
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 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