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분류 : 성범죄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카메라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고 모델촬영을 위해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진촬영을 진행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줄테니 약간의 노출을 부탁하여 촬영을 진행했으나
의뢰인의 과도한 요구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을 드러냈고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의 노출이 없어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여
사진삭제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이 사진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의도적으로 노출의 모습을 담기 위한 것이 아닌 촬영을 하면서 하나의 과정이고
사전에 약간의 노출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고지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동호회 채팅방에서 추방 당하게 되어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었고
정황상의 진술로 하여금 신빙성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전에 고지받았음을 강조하였고 원하지 않는 과정에서 바로 정리를 하였음을 강조하여 벌금형으로 판결난 사례입니다.

- 결과
원심판결파기 벌금 300만원

- 판결문